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언제 지급되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고 불안정한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상공인지원금은 많은데 내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복잡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으로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금액은 300만원으로 확대(지급 대상도 확대)되었고,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으로 5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14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6.25이후 사실상 최초의 1월 추경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 예산 중 약 11.5조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기존 100만원->300만원으로 인상"

"2월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차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이 책정하여 3배 가량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 요건

1)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소기업 기준 :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3)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12.15 이전(폐업 X)

지원 대상으로는 소기업, 소상공인 약 320만 개 사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4)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받는 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or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둘 다 지급 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지급 대상인데,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과 12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여행업, 공연관련업, 숙박업 등 간적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흥업소, 콜라텍 등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변호사, 병원, 약국, 회계사, 전문직종 등, 비영리기업 등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확인/입력-> 지급

별다른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수월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약관에 모두 동의를 클릭-> 신청하기 페이지가 뜹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를 해야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신청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인되면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 확인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다음 단계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증서 선택할 때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 인증서(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이 편합니다.)/ 법인 사업자-> 법인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모바일 이용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니 잘 확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안오면 반드시 신청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결과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2월 중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1차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2월말까지 진행예정입니다. 300만원이 2차로 지급되는데, 1차와 2차를 합해서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1차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만원 받았다면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업체당 30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맞춤형 손실보상금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해주는 정부지원금이므로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세요👉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바로가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하면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중으로 지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